미군에서 군 입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① 미국의 현역 병력(active-duty military force)은 약 133만명이다. 모두 자원 입대자(volunteer enlistee)다. 1973년 징병제를 폐지(abolish conscription), 강제 징집(compulsory draft) 없이 스스로 지원하는 완전한 모병제 군대(All-Volunteer Force)로 전환했다.

② 그렇다면 왜 전쟁에 동원될 수도 있는 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걸까. 징집병(draftee)도 아닌데 어째서 이란 공격과 같은 전쟁터 파병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참전 명령에 따르는(obediently comply with orders to deploy to the battlefield) 걸까.

③ 미국 사회에서 군대는 경제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ladder of economic mobility) 역할을 한다. 대학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struggle to afford college tuition) 변변한 취업 기회가 없는(lack access to decent job opportunities)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는 현실적인 탈출구(practical path forward)다.

④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은 최대 6만5000달러(약 9800만원)까지 탕감해주고, 의료비는 가족까지 거의 무료다. 주택 구입 때는 계약금(down payment)·보험료(insurance fee)를 면제해주고 대출금은 최저 금리(interest rate)를 보장해주며, 20년 복무 후에는 최종 기본급(base pay)의 50%를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lifetime pension)으로 지급한다.

⑤ “자원 입대했으니 전쟁터에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탈영(desertion) 또는 명령 불복종(disobedience of orders)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다. 미국의 모병제는 이 같은 ‘선택’과 ‘의무’의 절묘한 결합(sophisticated blend of ‘choice’ and ‘obligation’)으로 짜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