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건 전쟁 아니라 군사 작전이야"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나는 이란 상황을 설명할 때 ‘전쟁(war)’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사람들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싫어한다”고 했다. 미국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모금 단체 행사에 참석해 “대신 나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군사 작전(military operation)’ 혹은 ‘군사적 섬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의회의 선전포고 승인 절차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용어 세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② 미국 헌법상 선전포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도 이란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작전이 이미 사실상 전쟁 수준에 이른 만큼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군사 작전’으로 보더라도 의회 승인 없이 장기화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행동을 개시할 수 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군사적 적대 행위는 60일 이내로 제한된다.

④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공개 석상에서 이번 전쟁 관련 용어를 혼재해 사용해왔다. 트럼프는 이날 “사람들이 내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 “이번 작전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시적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전날에는 “우리가 참전한 지 며칠 만에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며 스스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⑤ 미국에서 ‘군사 작전’과 ‘전쟁’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2011년 리비아 공습 당시 이를 ‘전쟁’이 아닌 ‘제한적 군사 작전’으로 규정하며 의회 승인 필요성을 부인했다. 당시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장기적 지상전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