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 1000억$ 걷자" 미국 부유세 논란

 

① 세계 혁신의 본거지로 불리는 실리콘밸리 등이 자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세’ 부과를 위한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부유세 관련 투표가 실시되는 건 건국 이후 처음이다. 10억달러(약 1조513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② 징벌적 성격이 높은 데다 미국 성장 동력인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며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빅테크를 창업한 유명 기업인은 일찌감치 거주지를 옮기는 등 부작용도 가시화하고 있다.

③ 2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억만장자세’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미국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 등 노조와 시민단체가 주도한다.

④ 하지만 억만장자가 많이 거주하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는 부유세 반대 시민단체 ‘더 나은 캘리포니아 건설’에 4500만달러를 기부했다. 브린 외에도 피터 틸 팰런티어 공동창업자(300만달러), 토니 쉬 도어대시 최고경영자(200만달러), 크리스 라슨 리플 회장 겸 공동창업자(200만달러) 등이 거액을 기부했다. 이들은 “부유세로 많은 혁신기업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떠나면 증세는커녕 매년 1억달러 이상 세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부유세가 미실현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 수정헌법 16조가 규정한 ‘소득’ 범위를 벗어나고 법적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기준일을 법 통과 이전인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충돌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소송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