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년 퍼부었지만, '지자체 배달앱' 반토막 났다

 

① 민간 배달앱 독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출시된 공공 배달앱이 ‘계륵(鷄肋)’이 되고 있다. 5년여간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여전히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재정 투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어서다.

② 하지만 유형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운영해 온 공공 배달앱 실적은 나빠졌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의 거래액은 2022년 1310억원에서 지난해 556억원으로 5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구시의 ‘대구로’ 거래액도 631억원에서 517억원으로 18.1%,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 매출액은 73억원에서 40억2000만원으로 44.9% 줄었다. 

③ 반면에 민관협력형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 주문액은 551억원에서 1136억원으로 2년새 106.2% 급증했다.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지난해 매출액이 각각 4조원,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는 추세다. 

④ 최근 지자체 중 경기도가 칼을 빼 들기도 했다. 올해 62억원이던 배달특급 지원 예산을 내년 37억원으로 40% 삭감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 쿠폰을 발행하면 결국 도 재정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이 늘면 이용률이 늘어나겠지만,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⑤ 문제는 매년 이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익 기능 큰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지자체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익적 기능이 큰 공공 배달앱이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