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뒤 1년간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일들

 

① 1년이 지난 지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베일을 벗고 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행적들만 보더라도 계엄에 이르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기관을 방불케 할 만큼 구석구석 망가지고 있었다.

② 하지만 계엄 전까지 수차례 삼청동의 은밀한 안가에 군 수뇌부를 불러 소폭을 말아 먹으며 윤 전 대통령이 쏟아낸 비상대권 주장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주장은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극단적 적의와 함께 등장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자신을 비판하는 여야 대표 등을 처리하려면 군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계엄을 ‘정적’ 제거의 구실로, 군을 그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③ 무엇보다 국정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 여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정 곳곳을 사유화하고 있었다. 자신의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법무부 장관에겐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누가 대통령이고 영부인인지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영부인이 대통령 위에 앉은 듯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④ 계엄 전 대통령실은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임기 후반기 쇄신과 개각을 거론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그 분칠의 가면을 벗어던지지 않았다면, 임기 내내 꼬리를 물었던 대통령 부부의 권력 사유화가 여전히 국민 몰래 국정 곳곳을 갉아먹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계엄은 국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폐해가 곪고 곪아 터진 결과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덮고 또 덮으려 했던 그 어두운 진실을 스스로 세상에 폭로하는 시작이었다.

⑤ 윤 전 대통령은 2년 7개월 동안 비판엔 귀를 닫으면서 비판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욕에 권력이라는 공공재를 동원했다.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지금 권력자들부터 새기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