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급제라는 오해

 

① 주로 금융권에서 사용되지만 ‘신용’이라는 용어가 현대 경제시스템에서 갖는 무게감은 남다르다. 신용 없이는 거래는 물론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 경제를 돌리는 혈액 격인 화폐조차 국가 신용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② 신용은 경제 성장의 알파요 오메가이기도 하다. ‘신용 수준이 높아야 성장이 촉진된다’는 명제는 반박 불가다. 의미를 최대로 확장하면, 신용이야말로 현대 경제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다. 유발 하라리가 근대와 현대 경제시스템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제시한 배경이다. 

③ “한 해 수조원씩 버는 금융권이 금리 좀 깎아준다고 탈 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설명이다. 현대 경제시스템에서 신용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당혹스럽다.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작은 날갯짓이 신용 실종이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④ ‘계급’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대결적 함의도 우려된다. 계획주의 진영에서 시장주의를 공격하는 개념이 ‘계급사회’다. 약자 보호와 마찬가지로 신용 사회도 훼손 불가의 절대 가치다. 

⑤ ‘현대 시장경제는 신용의 호수에 떠 있는 배’(빈기범 명지대 교수)와 같다. 신용의 호수가 말라붙으면 배도 옴짝달싹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