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는 왜 '일본판 CIA' 창설을 지시했을까

 

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왜란 직전 치밀한 정탐 활동을 전개하여 조선군도 모르는 샛길까지 표시한 한반도 정밀 지도를 만들었다. 가토와 고니시 등이 이끄는 왜군은 보름 만에 한양에 입성했다. 영화나 일본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닌자(忍者)는 막부 시대 첩보 수집과 파괴 공작을 수행한 정보원이었다.

②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외교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국가정보국’ 신설을 지시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비밀정보국(MI6)처럼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는 의미다.

③ 국가 정보 기능 강화는 다카이치 총재의 지론으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유신회도 같은 입장이어서 자민당과 맺은 연립정권 합의서에 “일본의 취약한 국가 정보 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며 “2026년 정기국회에서 내각 정보조사실과 내각정보관을 격상해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을 창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④ 2차 대전 패전 관련 보안 정보기관에 대한 일본 국민의 거부감이 컸다. 이젠 총리가 통합형 정보기관 설립을 지시할 만큼 국제 정세가 복잡하다는 판단이다. 전후 일본은 군사 안보는 미국 정보에 의존하며 경제 정보에 주력했다. 세계에 진출한 기업들이 수집한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되는 독특한 정보 복합체를 형성했다.

⑤ 중앙정보기관 설치는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랜 염원이었다. 위기 시에 정보는 무기가 된다. 정보를 경시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국익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보 전쟁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60여 년의 정보 활동 경험이 축적된 멀쩡한 정보기관조차 무력화시키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우리 현실과 일본의 국가정보국 신설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