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정은, 축배는 함께 들었지만 셈법은 다르다

 

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는 실패했다. 지난주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북한 정상과 천안문 망루에 함께 서서 ‘반(反)서방 수장’ 이미지를 굳혔다. 용(龍)의 아시아 지배를 막아야 할 코끼리 인도의 모디 총리도 앞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적대 세력과의 총격전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② 집권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승자처럼 보였다. 시진핑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북핵을 용인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정은에게 신세를 진 푸틴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왔다. 트럼프도 맥락 없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불러 왔다. 이제 김정은은 비핵화는커녕 핵 군축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③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리더십으로 등극하기 위해 세계를 향해 매력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불량국가’와 도매금으로 묶이는 건 어리석은 결정이다. 중·러·북 3자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이 판에 김정은에게 핵보유국의 월계관을 씌우는 것은 국제 규범으로부터의 심각한 일탈이다. 

 

④ 중국은 ‘혈맹’ 북한에 쌀과 원유를 제공했지만 딱 생존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무역의 평균 93.9%를 중국에 의존했다. 그런데도 경제 규모는 한국의 40분의 1 수준인 최빈국이다. ‘안러경중’은 북한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⑤ 북한이 급한 불을 끄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다. 북·미가 수교하면 체제가 보장되고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온다. 한국처럼 잘살 수 있다. 세계와 연결된 북한은 핵에 목숨 걸지 않고 국제규범을 지키는 나라가 된다. 정상국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지내는 것은 중국에도 좋은 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관람하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