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현실에서 존재할까? 놉!

 
① 정치권에서 부유층 대상 감세정책 논의가 시작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다. 대기업의 이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면 이들의 투자와 소비 증가를 통해 연관 부문으로 성과가 확산돼 결국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② 정치권에서 부유층 대상 감세정책 논의가 시작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다. 대기업의 이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면 이들의 투자와 소비 증가를 통해 연관 부문으로 성과가 확산돼 결국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③ 즉, 부유층 증세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에 현저한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부유층이 증세 조치가 있더라도 실제 노동 공급을 크게 줄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④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낙수효과 논리가 현실 경제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의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부유층 중심의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세입은 사상 처음으로 연속 감소했다. 약속했던 낙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은 채 2년간 8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 연 100조 원을 넘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1%대의 저성장과 기업 실적 및 설비투자 부진이라는 결과만이 남았다.

⑤ 그렇다면 실증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해 온 ‘낙수효과’라는 단어는 이제 정책 논의의 장에서 폐기해야 할 때가 아닐까. 허구적 상상력에 기대어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 현실에 기반한, 증거 기반 경제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