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의 베일'을 쓰자

 

① 우리는 쌍쌍바를 쪼개지 않은 사람이 먼저 두 조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쪼개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반쪽을 차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공평하게 나누려고 애쓰기 마련이었다.

②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1971년 출간한 ‘정의론’에서 제시한 사고 실험이다. 어떤 사회에서 정의로운 원칙을 도출할 때, 구성원들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설계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자신의 인종, 성별, 교육 수준, 재산, 건강 상태 등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는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게임의 법칙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결과 합의되는 원칙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③ 즉, 희소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자신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은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④ 예컨대, 고전적인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달리는 기차를 그대로 두어 다섯 명의 인부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선로를 바꿔 작업 중인 한 명을 죽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자율주행차 딜레마’의 경우 자율주행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9명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딜레마의 내용과 무관하게 무지의 베일을 적용한 참가자들, 즉 본인들이 각 시나리오에서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지 모른다고 가정한 이들은, 그런 가정을 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 다수의 이익을 택하는 확률이 높았다

⑤ 논의에 참여하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 무지의 베일을 쓰고, 보다 공정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권력을 잡을 것으로 전제하고 만든 법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보아 잘 알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