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끼리 짜고, 7년간 785억 부당 대출

 

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한 전직 직원이 현직 임직원들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785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730억원에 달하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이 알려진 지 반년여 만에 또다시 은행권에서 700억원이 넘는 부당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② A씨는 이렇게 다진 인맥을 부당 대출받는 데 활용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A씨는 자기 돈이 없는데도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난 2018년 9~11월 허위 증빙 서류를 이용해 자신의 법인 명의로 약 64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아내이자 현직 기업은행 대출심사센터 직원인 B씨가 심사역으로 일하는 인천 지역 지점에사 대출 신청을 했다. 대출 신청을 받아든 B씨와 B씨의 동료들은 허위 증빙이 제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해줬다.

③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④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행 직원들은 금감원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서와 사내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검사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기업)은행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⑤ 금융 당국의 느슨해진 감독 지침이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은 과거 은행별 종합 검사를 할 때 부당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00조원에 이르는 대출 중 몇 개를 표본으로 뽑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러다 2015년 ‘사사건건 금융사 경영에 관여하는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을 폐지했다. 대신 은행 스스로 내부 통제를 잘하는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른바 ‘컨설팅’ 검사로 대체했다. 한 전직 금감원 고위 임원은 “그때부터 검사 기법도 무뎌지고, 은행들도 긴장이 풀어지면서 부당 대출을 감시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