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쏘아올린 월권 논란

 

① 미국 연방정부를 연일 ‘난도질’하는 칼잡이이자,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메이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공적(公的) 신분이 정확하게 알려진 건 비교적 최근이다.

② 미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그가 연방 공무원 10%를 자르겠다고 압박하고, 재무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밀정보 접근권까지 얻으면서 월권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아무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엄연히 민간인이었던 그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과격한 행보를 밀어붙이는 걸까.

③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머스크가 특별공무원(SGE)으로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SGE는 정부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1년에 최대 130일까지 임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백악관 안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준 셈이다.

④ 머스크도 큰 틀에선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정치 로비스트가 아니다. 테슬라, X, 스페이스X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세계 1위의 억만장자 기업가다. 트럼프 대통령을 뒷배로 둔 그의 국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지위는 전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머스크가 부리는 DOGE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무슨 신분으로 고용됐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다.

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딥스테이트(연방정부 관료조직 내 기득권 집단) 해체’ 작업의 전면에 나선 인물이 거대한 이해 상충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도 모순적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헌법 전문가인 마이클 게르하르트 교수는 “미국 정부에서 외부인이 이토록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방법원은 최근 DOGE가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벌이는 쿠데타”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대로 보수진영은 머스크가 휘두르는 ‘망치’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