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반 시민끼리 '정치적 린치' 확산

 

①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일반 시민이 시민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위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정치적 린치(lynch)’가 늘어나고 있다. 자신과 이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명 ‘좌표’를 찍고 가게에 낮은 별점을 주거나, 신상을 찾아내 유포하는 식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정신병이 있냐” 등 비난 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자도 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 분위기와 군중 심리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② 판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 시민을 겨냥한 ‘온라인 린치’도 늘고 있다. 

③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역시 이런 ‘정치적 린치’가 군중에 의해 극단적으로 발현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폭력으로 즉각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④ “사적 테러는 형법상 범죄로, 이런 탈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 사람이 익명으로 군중 심리에 기대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방치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며 “사건이 벌어지면 차단 조치가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