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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5

국힘 해체 수준으로 보수 정치 재탄생해야

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하며 3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김문수·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8.3%p로 보수 진영으로선 역대 둘째로 큰 격차의 패배였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밀렸고 영남에서도 3년 전보다 격차가 크게 줄었다. 중도층에서 외면당했을 뿐 아니라 보수층도 일부 이탈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② 이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 국민의 큰 기대를 업고 대통령이 된 그는 3년 동안 오만과 불통, 비상식과 실정을 거듭했다. 상식 밖 행동을 계속하는 부인을 방어하는 데 모든 정치력을 소모하다 작년 말에는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까지 벌여 국격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 ③ 당정 관계도 너무 비정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에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큰 분란을 ..

오늘 당신의 한 표는 7584만원

①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유권자 수는 4439만1871명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고령화 추세로 성인 유권자가 늘었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다룰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를 짐작해볼 수 있다. 올해 정부 예산(673조3000억원) 기준으로 대통령 임기(5년) 동안 다루는 예산은 약 3366조5000억원 규모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투표 가치는 7584만원이다. ② 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만 따져도 만만치 않다. 대선 준비를 위해 선관위에 배정한 목적예비비는 3867억원이다. 역대 최고치다. ③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행정안전부에도 예산 9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역시 유권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8914원꼴이다. 선관..

역대 최강 정권의 칼

①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했다. 그야말로 역대 최강이다. 대선 사상 최다 득표였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득표율도 가장 높았다. 입법부는 이미 이 대통령 손안에 있다. 민주당 170석에 친여 정당을 다 합치면 190석에 이른다.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 어떤 법도 만들 수 있다. 인사·예산도 프리 패스다. ② 내부 견제 세력 또한 없다. 대통령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오롯이 이재명당(黨)이다.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도 진보 우위로 바뀐다. 법원은 이미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을 대선 후로 미뤘다. 대법관을 늘리면 대법원도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도 가져보지 못한 무소불위 권력이다..

이재명식 '실용 국무회의' 장차관과 문답 계속 주고받아

① 길어야 두 시간으로 예정했던 어색한 만남이 김밥 한 줄을 곁들인 3시간40분간의 열띤 회의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됐다. ② 이전의 국무회의는 짜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이 원고에 적힌 대로 모두발언을 하고 장관들이 준비한 보고를 마치면 필요한 의결 사항만 안건별로 의결한 뒤 끝내는 식이었다. 대통령이 시나리오에 없던 발언을 하더라도, 대부분 일방 지시일 뿐 문답이 길게 오가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대통령과 장차관 간 질의응답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한다. ③ 장관 대신 회의에 참석한 한 차관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계속 문답만 오갔다”며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다”고 했다. 다른 배석자는 ..

'86 운동권 스타' 30년 만에 총리로

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은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내각을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당내 손꼽히는 전략가라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소통이 원활하면서 빠른 정무적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할 적임자가 김 후보자라는 게 당내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②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다”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 목소리를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인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라고 설명했다. ③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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