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트위터 정리해고하듯, 완장 찬 머스크의 폭주

 

①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직원 출근 금지’라는 충격적 방식으로 폐쇄됐다. USAID는 1961년 소련에 맞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으며, 한국에도 1970년대 ‘AID 차관 아파트’를 지어준 적이 있다.

② 3일 오전 워싱턴 DC의 USAID 본부 입구는 ‘허가받은 사람 외 출입 금지’라고 쓴 노란 테이프로 가로막혔다. AP 등에 따르면 직원들은 전날 밤 “3일 본부 건물이 폐쇄되니 출근하지 말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내용을 믿지 않은 직원들은 평소처럼 나왔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③ USAID는 예산 약 400억달러를 관리하며 130국을 지원하는(2023년 기준) 미국 최대 해외 원조 기관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미국의 대외 개발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USAID의 자금 집행을 막았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계속된 사기와 부정직, 낭비를 신속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외 원조가 축소되면, 그 틈을 파고든 중국·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④ USAID 폐쇄를 주도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USAID는 벌레 덩어리” “미국을 증오하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사 소굴” “범죄 조직”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비판하면서, “트럼프도 폐쇄에 재차 동의했다”고 했다. 

⑤ DOGE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설립한 한시 자문 기구로 2026년 7월 4일 활동이 종료된다. 공식 홈페이지도 없다. 공식 부처가 아닌 만큼 정부효율부가 제안한 권고안이나 전략은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실행에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