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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5

파탄 난 브로맨스

① 브로맨스란 말이 유행하기 전에도 남자들의 우정은 특별 대접을 받곤 했다. 유비·관우·장비의 도원결의로 시작하는 소설 삼국지연의는 우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던지는 세 남자의 브로맨스가 주요 테마다. ② 중국의 마오쩌둥과 류사오치는 겸재와 사천처럼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 공산 혁명 성공을 위해 생사고락을 같이한 평생 동지였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맞서게 되자 마오는 류사오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미국 언론인 해리슨 솔즈베리는 저서 ‘새로운 황제들’에서 ‘마오와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의 가까운 동료가 되는 것’이란 말로 황제 마오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③ 러시아 혁명의 동지였던 트로츠키와 스탈린도 브로맨스로 시작해 스탈린 손에 트로츠키가 암살당하는 파국으로 끝났다. 생전의 트로츠키는..

현금처럼 사용, 글로벌 금융 뒤흔드는 스테이블 코인

① 가상 자산인 코인의 값을 ‘1코인=1000원’이나 ‘1코인=1만원’처럼 원화 가치에 연동시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발의했다. 실생활에서 원화처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한국은행이 아닌 민간 업체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②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한국보다 앞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착수했다. 급증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면서 코인에 연동된 자국 통화 가치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원화 가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③ 미..

국가의 통화발행 및 주조차익 권한을 양도?

①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통화 주권만이 아니다. 디지털 통화창출권 및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의 귀속 문제는 더 근본적이고 거대하다.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국가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하는 통화창출 특권을 민간사업자와 나누는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② 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면 그 발행액만큼 통화량 증가효과가 생긴다. 코인을 내주고 확보한 현금으로 국채 등 준비자산을 살 때 통화량이 불어나는 구조다. ③ 이런 구조라면 코인 사업자는 무한정 코인을 발행해 무위험 수익을 극대화할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통화량은 급증하고 경제 전반에 과도한 부채 축적이 불가피하다. 편리함을 택하는 대가로 통화·금융 시스템 위협이 증가하는 셈이다. ④ ‘미국은 적극적이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

미국 달러패권 지키려 '달러코인' 강행

①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관심과 논쟁이 뜨겁다.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배 급증했다. 대선판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해외 분위기도 비슷하다.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하루 거래량이 코인시장 황제 비트코인의 두 배 이상인 날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및 국제결제 수단화’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와 함께 달러 코인으로 위협받는 달러 패권을 지켜낸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다. 금을 비트코인, 달러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려는 혁명적 시도다. 관세 폭주와 비슷한 맥락의 트럼프식 해법이다. ② 스테이블 코인..

관세 다음은 환율전쟁? 제2 플라자 합의 요구할까?

① 한·미 간 통상 협의의 주요 의제에 ‘환율 정책’이 포함돼 당국과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고질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관세 다음 단계로 무역상대국에 통화 절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높여 일본의 수출·제조업 경쟁력을 약화한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악몽이 한국에서도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②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란 보고서’ 때문이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가치 절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근간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 보고서는 ‘약달러’를 유도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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