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커지는 '한덕수 미스터리'

에도가와 코난 2025. 1. 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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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거듭된 탄핵 경고에도 여야 합의 관행을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여권의 편에 선 것. 하지만 한 총리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여당의 대행직 유지 요구에도 일찌감치 “직무 정지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스스로 권한대행 직에서 내려왔다. 헌법을 앞세우며 국정 안정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키운 셈이다. 여기에 야권에서 한 총리의 비상계엄 역할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덕수 미스터리’는 커지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줄곧 ‘국정 안정’과 ‘헌정 질서’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을 초래하면서 ‘국정 안정’이라는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여당은 “대행직을 유지하라”며 만류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에선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총리가 전면에 서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논의를 해온 상황에서 한 총리가 이를 몰랐겠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2년 반 넘게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하며 오찬을 함께한 사이”라며 “적어도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해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그러자 총리실은 “계엄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하여 어떤 말도 들은바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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