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사 일론 머스크, 유럽과 싸운다

 
① 세계 최고 갑부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되면서 자신을 규제하려는 EU와 격전을 벌일 듯하다.

② EU는 2년 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머스크의 X와 같은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은 이용자에게 해로운 콘텐트를 삭제하고 거짓정보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③ 디지털서비스법과 시장법은 미국을 겨냥해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전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EU에 거액의 벌금을 납부했다.

④ 이번에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돈과 권력을 손에 쥔 머스크가 EU의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과거와 다르게 이 규제를 두고 EU와 확전도 벌일 가능성이 높다.

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쉽게 해소될 수 없다. 미국과 유럽 간의 디지털 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