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경제력 집중, 나쁜 경제력 집중

 
① 한국 경제에서 경제력 집중은 줄곧 중요한 이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겼다. 

② 미국 사례를 봐도, 한국 경제 현실을 봐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뉴욕대 토마 필리퐁 교수는 1980년대 이후 대기업 매출 비중의 확대를 포함해 미국 경제에서 집중도가 높아졌음을 발견했다. 주식시장의 양상은 더 심하다. 애플·엔비디아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의 시가총액은 S&P500 기업 시가총액의 34%까지 커졌다.

③ 미국은 지난 40년간 집중도가 상승한 산업에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 조지타운대 샤랏 가나파티 교수에 따르면 각 산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다. G7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0%에서 현재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④ 특히 요즘처럼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 해당 산업 부문이 경제 전반을 선도하는 가운데 선두 기업들이 빠르게 커가는 불균형 성장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매그니피센트7의 기업가치가 높은 것도 수익성보다 혁신과 성장성을 고려하는 시장의 기대에 기인한다. 

⑤ 공평의 지표로서 분산화는 가치 있는 목표다. 그렇지만 분산이 경제의 전체 구성원들,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줄 수 없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혁신을 기반으로 얻은 독과점적 지위라면 그 지위에 대한 제약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평과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막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