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자 주요 로펌이 전담팀 확충에 나섰다. 금융사뿐 아니라 비금융사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며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들의 준비가 더 시급해졌다. 이에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60여 명의 전문가를 투입했고, 태평양과 율촌은 각각 40여 명, 세종·화우·바른·광장 등도 20~30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축했다.③ 주요 카드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등록과 사업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익현 율촌 변호사는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결제에 편입되면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해 사업 판도가 ..

① 국내 일부 중소 로펌이 조직범죄자로부터 사건 착수금 명목으로 테더(USDT·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을 수령하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로펌 중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을 사설 환전상에서 현금으로 바꿔 착수금으로 받은 경우도 있어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범죄 거점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귀국 전 국내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로펌은 수임 착수금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③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기반 범죄조직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조직원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는다”며 “후이원페이라는 현지 금융 플랫폼을 통해 암호..

① 충북 음성에서 20년 넘게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사장 A씨는 올해 1월 처음으로 휴대전화에 ‘전자 지갑’(온라인에서 입·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가상 화폐 계정)을 깔았다. 외국인 근로자 30여 명이 줄줄이 “한국 돈은 필요 없다”며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② 달 전부턴 달러와 코인의 가치를 1대1로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 종류인 테더(USDT)로 월급을 주고 있다. A씨는 “은행을 자주 찾기 힘든 우리 직원들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③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는 “은행 계좌를 못 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선 코인이 ‘공식 통화’로 통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④ 특히 이들이 선호하는 건 가상 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도 아닌 ‘스테이블 코인..

①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A씨는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로 월급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그는 은행 계좌가 없다. 디지털 지갑(암호화폐 보관 수단)을 통해 테더로 급여를 받고, 가족이 있는 필리핀에 송금도 한다. ②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필리핀 도우미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방식이 퍼지고 있다”며 “현금으로 받던 이들도 테더로 월급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귀띔했다.③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비공식 급여 통화’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테더로 급여를 받길 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