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정책의 합리적 동기는 무엇인가

 

📰 한 줄 브리핑

정책 실패가 반복될 때 ‘무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 비합리적 정책을 선택할 정치적 유인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칼럼이다.

✅ 5줄 요약

1. 부동산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가 오히려 매물을 줄이고 전월세·중저가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는 등 정책이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2.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규제와 세제를 덧붙이면서 제도가 복잡해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누더기 세제’가 만들어진다.
3. 필자는 이를 단순한 정책 무능으로만 보기보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합리적인 정치적 동기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한다.
4. 그러면서 오늘날 빈곤·불평등 연구는 과거의 단순한 ‘불로소득’ 개념보다 부동산·금융자산·기술·독점에 따른 경제적 지대(rent)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한다.
5. 그런데 정부가 기술·독점 등 여러 형태의 지대보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유독 강한 정책을 집중하는 것은 정치적 지지층 결집과 전선 형성이라는 유인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 이 글의 핵심 쟁점

이 칼럼의 재미있는 지점은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에서 “실패하는 정책을 왜 계속하는가?”로 질문을 바꾼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 강화 → 매물 감소 → 가격 상승 → 추가 규제 → 또 다른 부작용

이라는 식으로 반복된다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정치경제학적인 해석이다.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일 수 있다.”

이것이 제목인 **〈비합리적 정책의 합리적 동기는 무엇인가〉**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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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문제 삼나

필자는 특히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불로소득’이라는 프레임에 주목한다.

전통적인 불로소득 개념은

노동하지 않고 얻은 소득 = 부당한 소득

이라는 도덕적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주식의 배당도 노동 없이 들어오고, 예금이자도 그렇고, 기업의 지분 가치 상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에서는 단순히 ‘일하지 않고 돈을 벌었다’보다 어떤 구조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는가, 즉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글의 논리다.

🤔 그렇다면 왜 부동산만 집중하는가

여기서 칼럼의 핵심 질문이 나온다.

경제적 지대가 문제라면

부동산 가격 상승뿐 아니라
금융자본의 초과수익,
독점기업의 이익,
AI·반도체 등 기술혁신이 만들어내는 지대도

같이 봐야 한다.

필자는 헨리 조지의 토지 지대론을 언급하면서도, 19세기 토지 중심의 설명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경제구조가 너무 달라졌다고 본다.

그런데도 정부가 유독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과세하려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의심하는 것이 정치적 동기다.

🗳️ 경제정책이 정치적 전선을 만드는 순간

칼럼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날카롭다.

정책이 경제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 ‘누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는가’
→ ‘그들에게 세금을 걷겠다’

라는 구조를 만들면 정치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정책 대상이 명확해지고,

‘집을 가진 사람 vs 그렇지 않은 사람’

이라는 정치적 전선도 만들어진다.

결국 세금은 단순한 재정수단을 넘어 유권자 집단을 나누고 결집시키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문제 제기다.

💡 코난의 통찰

“그렇다면 왜 그런 정책을 반복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정치적 합리성이다.

정책은 국민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관료는 조직의 권한과 예산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경제 전체에는 비효율적이지만
특정 집단에는 이익이고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면

그 정책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공공선택론이 정치와 정책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특정 세제의 정치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과 정부가 실제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그 정책을 설계했다는 것은 다른 주장이다. 후자를 단정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 가장 가져갈 만한 질문은 이것이다.

“정책의 명분만 보지 말고, 그 정책을 지속시키는 인센티브를 보라.”

정책을 이해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말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얻으며, 그 결과 어떤 정치적 연합이 만들어지는지까지 봐야 한다.

🔚 한 줄 결론

경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묻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 정책으로 누가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 핵심 키워드

#부동산정책 #보유세 #불로소득 #경제적지대 #정치경제학 #공공선택론 #조세정책 #부동산세제 #정책실패 #정치적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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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비합리적 정책의 합리적 동기는 무엇인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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