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① 개전 40일째를 맞고 있는 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휴전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간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 무력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1만5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는데도, 이란은 꿈쩍 않고 버티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인접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력을 보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원유의 공급과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대항하고 있다.

② 전쟁의 향배에 따라 이란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교체하여 트럼프를 레임덕으로 만드는 데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듯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진 트럼프는 출구를 찾는 데 급급한 반면, 이란은 종전(終戰)의 조건으로 손해 배상과 함께 다시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의 수렁에서 우아하게 탈출할 길은 없다. 거친 협박은 미국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③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의도했던 이란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는 더 멀어졌고, 핵 시설을 대부분 파괴했지만 이란에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했고, 이란을 반미·반이스라엘 항쟁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중동 민초들의 정신세계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키워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④ 이번 전쟁은 힘의 논리에만 의존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한계와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독선과 오판으로 전투에서는 백전백승하고도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전술적으로는 성공하고도 전략적으로는 실패하고, 군사적으로는 이기고도 지정학적으로는 질 수 있는 교과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⑤ 북한도 일종의 사교(邪敎) 집단이 통치하는 신정 체제에 가깝다. 김정은의 세속적 권력 독점은 ‘김일성교’의 ‘아야똘라’로서의 ‘종교적’ 권위와 왕조적 세습 체제에서 나온다. 핵 무장한 북한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참수 작전의 유용성을 과신하는 시각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사례는 그 근거를 부정한다. 물론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면 참수가 불가피하지만 김정은을 순교자로 만들어 ‘김일성교’의 부흥과 북한 체제의 연명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