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노르웨이, 어쩌다 '네덜란드 병' 걸렸나

 

① ‘네덜란드병’ 예방은 노르웨이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1971년 이후 대규모 유전 개발로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산유국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비슷한 시기 북해 유전 개발로 산유국이 된 네덜란드는 외화가 대거 유입되며 통화 가치 상승에 이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겪었다. 이는 물가와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졌다. 자원이 국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네덜란드병의 시작이다.

② 오일머니를 민간에 바로 풀지 않고 국부펀드를 조성해 운용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네덜란드병 극복 사례로 주목받았다. 국부펀드는 이 돈을 해외에 투자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량을 조절했다.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조2000억달러(약 326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익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다.

③ 이 같은 노력에도 에너지산업을 제외한 노르웨이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당장 높은 복지정책에 노동 윤리가 크게 후퇴했다.

④ 경제 전반의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2021년 완공된 뭉크미술관은 계획보다 10년 늦게 2억달러를 더 들여 지어졌다. 1년으로 예정됐던 의회 의사당 개보수 공사 기한은 4년이 걸렸고, 비용은 6배 더 들어갔다. 재정 해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최고 수준의 가계 대출 규모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꺼리고 있다”며 “금융 쾌락주의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