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장사'에 허위영상 무차별 확산

 

①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이처럼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탄 ‘조회수 장사’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가짜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붙잡기가 어렵고, 설령 검거해도 적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 역시 “가짜 영상 유포자는 범죄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보고 노골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②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가짜 영상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주로 고환율과 고유가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이다. 정부 부처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선 것은 가짜 영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③ 하지만 정책 관련 허위 정보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과 처벌이 어렵다. 한 수사 기관 관계자는 “제작자와 유포자를 밝히려면 해외 플랫폼의 협조가 필수인데, ‘허위 정보도 표현의 자유’라며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④ 더 큰 문제는 처벌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높다는 점이다. 1월 구속된 한 유튜버는 AI로 경찰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듯한 조작된 ‘보디캠’ 영상을 올려 누적 조회수 34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조회수 1000회당 수익(RPM)을 1000원으로 가정하면 약 34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유튜버에게는 명예훼손(벌금형 상한 5000만 원)보다 약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혐의(3000만 원)가 적용됐다.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아도 수익이 벌금을 웃도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 다수는 ‘명예훼손으로 안 걸린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받더라도 수익이 더 커 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⑤ 이에 따라 가짜 영상을 방치하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짜 영상으로 번 광고 수익의 약 45%를 유튜브 등 플랫폼이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포자와 플랫폼이 공생하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