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에 잘못된 신호 준다, 미국 '하르그섬 점령' 딜레마

 

① 협상을 통한 종전과 지상전 전환을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전 접근법이 한반도 안보에도 조용한 파장을 일으킬 조짐이다.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가 엄포를 놓은 지상전이 현실화할 경우 미 안보 자산이 중동에 집중되며 한반도에 나비효과가 닥칠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유지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이 틈을 노린 중국의 굴기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② 지상전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고심은 깊어지는 기류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던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사자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상전 현실화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미국이 냉전 종식 뒤 유지해 온 두 개의 전쟁 기조는 핵심 지역 두 곳에서 한꺼번에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동시 대응해 승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 게 골자였다. 미국이 상정한 지역은 주로 중동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였다.

③ 하지만 이란전 장기화로 인도·태평양 지역 대비 태세가 약화한다면 이는 의지를 넘어 능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의사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은 이란뿐 아니라 북·중·러 등 반서방 연대 국가들에 위험 신호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④ 미국이 이를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대중 견제로 확대하는 본격적 기회와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⑤ “이란전쟁을 계기로 동맹 현대화의 흐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는 행보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