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국가로 재편되는 이란, 더 위험한 중동의 북한 되나

 

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란이 ‘거대한 북한’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대규모 공격을 계기로 군사 엘리트 조직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병영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②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FP)는 최근 ‘이란의 미래는 쿠바, 시리아, 아니면 북한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시나리오를 집중 조명했다. FP는 “걸프 아랍 국가들은 이란을 ‘쿠바형 국가’처럼 봉쇄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체제는 유지되는, 통제된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붕괴시켜 지역 내 영향력을 제거, ‘내전기의 시리아’처럼 만들려 한다는 것이 FP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란은 세 나라 모델 중에서 최악인 ‘북한형 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③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란이 거대한 북한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체제 전환은 실현되지 못하고,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국가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서방 당국자들과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다수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서울을 사실상 인질로 삼고 있다. 이와 유사한 군사 국가가 중동에서 등장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게 될 경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④ 해외 주요 매체들이 이란 공격을 감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을 비판하면서, 이란이 향후 ‘정상 국가’로 복귀하기보다 북한과 유사한 군사 국가로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의 ‘북한화’는 한국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사일 기술과 비대칭 전력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의 방어 체계를 교란하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러시아를 매개로 한 ‘삼각 군사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에서 드론을 공급받고, 북한에서는 병력 지원을 받는 형태의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