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석 잔에 검찰까지 갔다

 

① "이게 맞아?"
어제(31일) 아침 신문을 보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다.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을 새삼 일깨워준 뉴스는 알바하던 A 카페에서 주인 허락 없이 커피 석 잔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받는 20살 알바생 얘기였다.  

② 두 점주와 알바생 간 협박·무고 고소가 오가는 등 복잡한 내막을 전부 알 수는 없어 섣불리 누구의 잘잘못을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다. 

③ 설령 그렇더라도 이런 사소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도 어린 알바생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는 사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다. 여당 폭주로 꼬여버린 사법체계 탓에 지금 검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백번 양보해도 고작 커피 석 잔이 검·경 자원을 투입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 있는 매우 위험하거나 대단한 범죄는 아니라 하는 말이다. 

④ 안전망 없이 실패 리스크를 개인이 떠안는 구조가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이공계 인재들조차 창업에 나서길 두려워하도록 내몬다. 실패하면 인생이 한 번에 부러질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한 게임판 같아서, 창업을 망설인다고 도전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감히 손가락질하기 어렵다.

 

⑤ 알바하던 카페에서 커피 몇 잔 마셨다고 기소당하고, 취업은 막혔는데 창업 공포에 떨어야 하고, 환율·물가는 폭주하는데 내 월급(알바비)만 그대로다. 말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권력다툼에만 눈 멀어 매표용 돈뿌리기 하며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이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