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나라는 없다? '제론토크라시' 덫 걸리다

 

①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이탈리아는 고령층 표심을 좇느라 미래 세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제론토크라시’로 홍역을 치른 대표적인 국가다. 연금 등 복지 지출은 늘어난 만큼, 나랏빚 급증과 청년 실업난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

② 유럽연합 통계국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24.5%에 달한다. 중위연령(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은 49.1세로 50세에 육박한다. 정치권이 고령층 등 기성 세대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③ 이탈리아의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 복지 지출 비율은 1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1위다. 연금 등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7년 109.8%에서 2024년 148%까지 상승했다.

④ 반면 청년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2012~2018년 이탈리아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32.2~42.7%로 전체 실업률(10%~12.7%)의 3배를 웃돌았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이탈리아 경제의 기둥인 관광, 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2024년 청년 실업률은 21.8%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6.5%)의 3배 이상이다.

⑤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

그리스어로 고령을 뜻하는 ‘제론’과 체제를 의미하는 ‘크라시’가 합쳐진 말.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