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까지도 확장재정이라니

 

① 생중계된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찬반이 엇갈렸다. 정책 투명성이 높아지고 관가를 긴장하게 하며 국민의 국정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 건 좋았다. 반면에 ‘환단고기’를 굳이 언급한 대통령의 말실수나 공기업 기관장을 윽박지르는 태도는 너무 나갔다는 평가가 많았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 등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선호와 취향이 드러나도 과연 나중에 정부 안에서 충분한 숙의 토론이 이어질지도 걱정이다. 공개된 대통령의 선호를 외면하고 더 합리적인 대안을 부처가 내는 게 쉽지는 않겠다.  

② 개인적으로 확장재정과 큰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선호를 재확인한 게 의미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확정된 정부의 내년 예산은 728조원,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수퍼예산이다. 여기에다 내후년인 2027년도 예산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것이다.

③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입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잘해서 선순환이 이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지만 희망과 낙관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④ 재정은 길이가 짧은 이불 같다는 말이 있다. 턱밑까지 덮으면 발이 삐죽 나오고, 발을 덮자니 가슴께가 춥다. 재정이 필요한 곳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야당 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주인’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지휘하고 지켜봤으니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⑤ 그러니 재정 규율이 서지 않고 나랏빚만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다.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안보다 몇 개월 전에 국회에 미리 제출해 재정 총량(전체 예산 규모)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사전예산제도를 이제 도입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