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을 푸는데, 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

 

① 잠시 숨을 고르던 코스피지수가 다시 4000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집도 주식도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될까 불안에 떤다. 나만 뒤처질까 불안해지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다. 열심히 일하며 월급 받아 알뜰하게 살았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비밀은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과 순진한 당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 가는 정부 정책에 있다.

②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돈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빚을 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세상에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다가는 벼락 거지가 되기 십상이다.

④ 이를 일반화한 것이 화폐수량방정식 MV=PY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가격, Y는 산출량이다. 이 가운데 산출량 Y와 화폐유통속도 V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량 M이 증가하면 물가 P가 오른다. 화폐수량방정식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 공급이 적절하게 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통화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⑤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해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캉티용 효과’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은 종종 가난한 사람을 더욱 궁지로 내몬다. 300년 전에도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