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외교자산에 대한 인식 있어, 대외정책 쉽게 안 바꿀 것"

 

① 일본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정권’ 개막이 예고되면서 한·일 관계 향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해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자민당 새 총재가 총리직에 오를 경우 보수 지지층을 고려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관세, 미·중 대립 고조, 북핵 문제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한·일 양국 모두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안정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② 신임 총재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질문에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역시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명당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우려를 다카이치에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③ 기미야 교수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놓고 보면 한·일이 역사 문제만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정책이 매우 예측 불가능해진 상황인 데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진척되고 있어 한·일 관계가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역사 문제에 온건적 성향을 보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과 비교하면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④ 기미야 교수는 “지금까지 양국이 쌓아온 서로의 암묵적인 양해와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뒤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한 만큼 “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일방적 현상 변경은 하지 말아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자격이 있다”는 말도 보탰다.

 

⑤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잃어버리게 될 ‘외교 자산’에 대한 인식이 있어 (다카이치 정권이) 외교 정책을 쉽게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재임 기간 중 한 번은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들지만,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