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많이 내는 게 억울? 신용 없으면 당연한 겁니다

 

① 고리대금이 죄악이라는 관념은 오래됐다. 구약성서 출애굽기에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 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절이 나온다. 정치인들은 “부자는 이자율이 싸고, 가난한 사람은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이재명 대통령),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를 기본으로 하는 신용 시스템은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의롭다.

② 은행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 금리+가산 금리-가감조정 금리’라는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대출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는 다른 것으로, 자금 조달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출의 ‘원재료비’라고 할 수 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은행채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은행의 대출 기준 금리다.

③ 가산 금리엔 인건비를 비롯한 은행의 경영 비용과 일정 수준의 이윤이 포함된다. 가감조정 금리는 우대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적금 가입 여부, 신용카드 거래액 등에 따라 은행이 깎아주는 금리다. 이 가운데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가산 금리다. 리스크 프리미엄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안 갚고 떼어먹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은행이 판단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④ 저신용층에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은행의 관계에서 은행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잘 갚을지, 안 갚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 본인이다. 은행은 차주의 신용 위험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보다 정보를 많이 가진 상황을 정보 비대칭이라고 한다.

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신용 정보다. 차주의 소득, 자산, 금융 거래 이력 등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매긴 다음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 가급적 신용도가 높은 사람과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