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과의 전쟁

 

① 의인화한 동물이 등장하는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나무늘보 플래시는 미국 DMV(자동차관리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②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플래시 같은 공무원을 솎아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3일(현지시간) 2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에게 ‘당신은 지난주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한 주간의 성과를 5개 항목으로 정리해 제출하라는 게 골자다. 머스크 CEO는 SNS를 통해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불편한 이메일을 받은 미국의 주요 부처는 거세게 반발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일부 기관 수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에 절대 답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DOGE를 설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으며, 이들 중 상당수를 해고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④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매년 공공부문을 키워 온 탓이다. 

⑤ 국내에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 CEO가 성과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정치권에서 먼저 ‘한국판 DOGE’를 만들자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