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 목격자

 

①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국회 측 최종 변론 발언자로 나서 윤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의 밤’에 전 국민이 국회를 침탈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고 말했다.

② ‘호수 위 달그림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재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호수 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 말을 빗댄 것이다.

③ 정 위원장은 “아무 일 없었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라며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④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이었던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모든 죄책을 떠넘기며 그들의 충성심을 배반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