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자초한 헌법재판관 이념 논란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연이 깊다거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윤 대통령 퇴진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②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가 신뢰를 잃으면 법치주의의 보루가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대된다. 

③ 헌재는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신설됐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지명 주체를 세 곳으로 나눈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만, 대선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재판관 성향은 크게 바뀌어왔다. 그래서 헌재가 정부의 성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관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④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길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자신 몫인 재판관 세 명조차 곧바로 자리에 앉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보수 성향 인사를 추가할 기회를 갖고 있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들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때를 기다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헌재 구성은 보수 우위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 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상황이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