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변칙이 반칙이 된다

 
①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8개월(982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현대사에 현직 대통령 체포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면서다. 

② 박근혜·이명박 전·현직 대통령 두 명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 집행기관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다가 체포돼 헌법을 몸소 일깨운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곡절 끝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는 원칙은 지켜졌다. 

③ 윤 대통령이 강제호송 직전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영상 담화를 통해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불복 의지를 천명한 까닭이다. 수십만 유튜브 지지자도 끝까지 승복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④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수사권 제한)과 공수처 설치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빚은 입법 공백에 가깝다. 공수처법 2조에서 대통령 등 수사 대상과 고위공직자범죄를 열거하면서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가장 중요한 내란죄, 외환죄는 빠뜨렸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란 역시 단서 조항에 의지해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⑤ 내란죄는 자체가 ‘국헌 문란’이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동시에 저지른 죄로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법전 구석을 뒤져 단서 조항을 찾는 식으로 혼란을 만든 당사자는 하나같이 법률가, 법 기술자들이다. 변칙이 반칙을 만들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