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이후 절차는?

 
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남은 구속 기간 공수처에서 거듭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 등 사법 절차를 거론했다. 구속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된 바 있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가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때’에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앞서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10명을 줄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는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⑤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의 경우 6개월이다. 공소 제기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예상대로 다음달 초 기소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오는 8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내란 수괴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