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불법의 불법?

 
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② 윤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찾아온 인사들에게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발부·집행을 겨냥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된다”며 “무법천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윤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20·30대를) 봤고 너무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며 “20·30대가 관저 앞에서 밤새도록 집회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거론하며 “20·30대를 보면 당이 잘될 것 같다”고 했다고도 한다.

④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직후 올 초 작성해둔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범죄가 아닌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론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비상계엄과 거리를 두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엔 까다로운 숙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