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가 트럼프에게

 

① 경제학의 비조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한 번 언급했다.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에 의해 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하면서다.  

② 스미스는 수입 억제와 수출 장려로 국부를 증진하겠다는 중상주의에 대해 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③ 스미스가 다 옳지는 않다. 국가가 보호관세를 통해 유치 단계인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필요했다.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사진)가 그렇게 주창했다. 독일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산업 발전에 이 정책을 활용했다. 

④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보이지 않는 손’보다 ‘보이는 손’을 내세운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수단이 관세다. 그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⑤ 분명한 것은 관세율이 공약에 가까울수록 물가가 더 들썩인다는 관계다. 관세가 촉발해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경우 그가 지지받은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트럼프에 대응해 주요국이 관세 높이기에 나선다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