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 초기 재정수입의 90% 이상이 관세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로 개인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윤여준 교수는 “미국 건국 초기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관세로 충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져서 소득세를 걷지 않고 관세로만 재정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② 건국 초기부터 1860년대 남북전쟁 시기까지 미국 연방 정부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관세로 충당하던 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1913년에야 헌법 개정으로 평상시에 소득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 인두세, 재산세 등이 있었지만 조세 저항이 강해서 신생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가 세수를 올리기 쉬웠던 측면이 있다.

③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할 때 관세 인상만으로 다른 모든 세금을 대신할 만큼 세금을 거둘 방법은 없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인상으로 수입 감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70% 이상의 세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④ 매킨리는 하원 의원 시절인 1890년 당시 38%였던 관세율을 49.5%로 올리는 법안을 주도했다. 해외 경쟁에서 국내 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재임 시절을 보면 재정수입의 40~50%를 관세로 충당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이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⑤ 보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국가 간 무역을 통해 오가는 물품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통상 특정 수입품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보편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등 동일한 기본 관세율을 매기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