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역시 ‘높은 세율과 좁은 세원’이라는 우리나라 세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다. 각종 인적 공제와 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가 많아 3명 중 1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가운데 여섯째로 높은데도 실효 세율은 30번째에 달할 정도로 낮은 이유다.②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전체의 33%인 689만명이다. 다만, 2014년 48.1%에 달했던 이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① 정부가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년 전과 같은 25%로 다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줄어든 세금 부담만큼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감세 효과’가 미비했고, 3년째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탓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인세를 낮춰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②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에 25%로 올랐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을 과세표준(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낮추면서 24%로 조정됐다.③ 정부는 지난 3년간 최고세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