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뉴욕, 세금은 서울처럼' 이라는 그릇된 환상

 

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소셜미디어 X에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 링크를 걸었다. 미국 뉴욕시의 보유세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뉴욕시 웹사이트(nyc.gov)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를 알 수 있다.

② 서울 반포의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m²는 최근 60억8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KB 시세는 62억5000만 원이다. 뉴욕 부동산 중개 앱인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 부촌인 어퍼이스트 지역에 204m² 콘도(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매물이 원베일리와 비슷한 400만 달러(약 60억 원)에 올라왔다. 단위 면적당 가격은 원베일리의 약 절반이다.

③ 세금은 각각 얼마 낼까. 원베일리 집주인은 집값이 올라 올해 재산세(947만 원)와 종합부동산세(1908만 원)로 2855만 원을 낸다.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56.1% 올랐지만, 어퍼이스트 콘도 재산세(5050만 원)의 56%에 불과하다.

④ 뉴욕시 재산세는 지방세다. 대체로 도로 학교 지하철 도서관 등 세금으로 만든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용료를 지자체에 낸다는 인식이 있다. 시는 이 돈으로 사회복지, 교육, 치안 및 소방, 교통 및 주거 등의 4대 분야에 각각 4분의 1씩 쓴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세입자든 강남처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내듯이 더 비싼 지역 사용료를 내는 것이 상식이 돼야 한다.

⑤ 지난해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뛸 때 부동산 커뮤니티에 ‘장첸 집주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범죄 조직 두목 ‘장첸’이 “5억은 너무 적소. 한 10억은 받아야겠소”라며 상대를 압박한 장면을 수억 원씩 호가를 높이는 집주인에 빗댄 것이다.

‘장첸 집주인’은 시장의 불안을 파고들었을 뿐이다. ‘집값은 뉴욕처럼, 세금은 서울처럼’의 그릇된 환상을 방치해 매도자 우위 시장을 만든 정부 실패에 근본 책임이 있다. 부동산 망국병을 고치려면 과세 체계는 물론이고 세금에 대한 인식과 부동산 거래 시스템 등 바꿔야 할 게 참 많다. 선진국 보유세만 놓고 따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