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조, 파업에 공짜 없다는 현실 알아야

 

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권익을 지키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모든 권리가 그렇듯 파업 역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노동경제학은 설립 초기 노조가 파업의 실제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② 그러나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직원의 약 30% 안팎에 그친다. 파업 예고일에 휴가 신청이 늘고, 불참 인원에 노조가 압력을 가하는 현상은 설립 초기 노조에서 흔하다.

③ 파업에는 공짜가 없다. 임금 손실과 성과급(OPI·TAI) 감소는 결국 참여자의 몫이다. 고액 연봉 인력이 10만 명이 넘는 조직의 노조 조직률이 급작스럽게 높아진 상황에서 ‘왜 파업을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다면, 피로감은 빠르게 누적된다.  

④ 반도체 산업은 생산라인 하나에 5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투자 산업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그 규모는 40조원에 달한다. 이는 신규 생산라인 투자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이자, 한 해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규모다. 생산라인 하나가 사라지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연구개발비 축소는 미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⑤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기업 내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의 반도체 경쟁력은 이전 세대의 투자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국가의 세제 지원, 정책 금융,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이다. 오늘의 성과 배분은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이냐’의 문제다. 과도한 배분은 결국 미래 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그 부담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워런 버핏의 말처럼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