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려면

 

① 이번 정부가 내세운 핵심 금융정책은 ‘생산적 금융’이다. 정책 구호로는 또렷하지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다소 모호하다. 학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경제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뜻은 분명해 보인다. 금융의 중개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② 그럼에도 연구가 쌓이면서 경제학자 사이에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 성장의 근본 동력은 실물경제에 있다. 하지만 금융도 제 역할을 하면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다만 앞장서서 혁신을 창출하는 성장의 근본 동력이라기보다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윤활유에 가깝다.

③  반면 런던이라는 세계적 금융 허브를 가진 영국이 미국만큼 빅테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금융이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생태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

④ 중요한 것은 금융의 규모가 아니라 배분의 질이다. 자금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흘러가느냐를 잘 판단해야 한다. 가계와 부동산으로 몰린 신용은 자산 가격을 부풀려 경기 변동과 금융 불안을 키우기 쉽다. 반면 혁신기업과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향한 자금은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⑤ 생산적 금융이 작동하려면 순서가 분명해야 한다. 먼저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 위에서 금융이 움직여 혁신과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일일이 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환경에서는 민간 금융이 굳이 리스크 판단 역량을 키울 유인이 없다. 금융이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자금은 시장 원리를 통해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흐른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자금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부문이 연명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