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서열 2위' 복귀한 국방차관

 

① 국방부 차관의 부처 내 의전 서열은 아홉 번째였다. 다른 부처들처럼 장관 바로 다음이 차관이 아닌 것은 중간에 현역 군인 여러 명이 끼어 있어서다.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관, 육군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이 2∼8위로 차관보다 서열이 높았다.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그런 차관의 서열을 장관 바로 다음으로 올리는 군예식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역 군인들을 모두 민간인 신분인 차관 아래에 두도록 한 것이다.

② 국방부에서 차관이 서열 2위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려 46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가 이듬해인 1980년 7월 국무총리훈령 157호를 공포하면서 군인들의 예우를 두 단계씩 올렸다. 

③ 신군부 세력에 대한 군 내부 반발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근책’을 내세운 것이다.

④ 이번 차관의 서열 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우선 5선 국회의원인 안규백 장관을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부 수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직무 서열이 더 높은 차관이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다는 불균형을 바로잡은 것이다.

⑤ 군의 문민통제는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다. 차관 서열의 회귀는 또 과거 군사정권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낸다는 의미가 있다. 군으로서도 이런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때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군에 대한 신뢰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