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제한하면 에너지 절약될까? 대통령이 다시 띄운 논쟁

 

①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노년층 대중교통 무임 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의 ‘무임 승차 제한’ 방안을 언급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곧바로 검토에 들어갔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반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놓고 “자칫 노년층의 생계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 “비용 부담이 커진 노년층 무임 승차를 이제 손볼 때”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노년층(65세 이상) 무임 승차제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은 철도(지하철)다. 이는 1984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도 해당되지만, 전체 무임 승차 인원의 약 85%가 노년층일 정도로 비율이 크다.

③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도시철도 운영사들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84년 4.1%에서 2025년 21.2%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6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무임 승차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5년 만에 74% 증가했다.

④ 하지만 노년층 무임 승차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 승차가 노년층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감소 효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 보고서(2021년 발간)에 따르면, 노년층 무임 승차로 편익은 연간 약 3650억원으로 추산됐다.

⑤ 프랑스는 파리 광역권(일드프랑스)에서 사실상 은퇴 상태(주 17.5시간 근무 미만)인 62세 이상 시민이 버스·지하철·트램 등을 탈 수 있는 월(月) 정기권을 50% 할인해 준다. 미국 뉴욕의 경우, 65세 이상에게 반값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영국 런던에선 60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이 무료다. 다만 출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전 9시 30분 이후(평일 기준)에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