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핵탄두 늘릴 것. 불안한 세상, 두려운 대상 되겠다"

 

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겠다”며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자유로우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의 핵전력 증강은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프랑스 등 유럽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차원에서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유럽과 미국의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자, 유럽 자체 핵우산을 프랑스 중심으로 펼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② 지난해 영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했던 프랑스는 2차 대전 패전국 독일과도 핵 공유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마크롱과 공동 성명에서 “고위급 핵 운영 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③ 마크롱은 2일 르테메레르 원자력 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 기지에서 “우리 억지력이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변경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④ 현재 프랑스는 핵탄두 약 290기를 갖고 있다. 러시아·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규모지만 유럽 전체를 방어하기엔 한참 모자란 전력이다. 마크롱은 “유럽 대륙 차원의 억제 전략을 구상하겠다”며 유럽 위기 시 프랑스 본토의 핵 전력을 동맹국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프랑스가 유럽 안보의 맹주가 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됐다.

⑤ 마크롱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며 전략 시설 방문과 합동 훈련 등 협력의 첫 단계가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당시 미국·영국·프랑스·소련과 맺은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원천 차단됐다. 마크롱과 메르츠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교리적 대화와 전략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핵 운영 그룹을 만들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국제법 의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