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뒤흔드는 '금융 계급제'

 

① 한국은행이 만든 어린이 경제교육 동영상을 보면 ‘신용’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 “신용이 나쁜 사람으로 분류되면 돈이 필요해지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고, 다행히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신용이 재산이에요.”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반드시 알아야 한 금융의 ABC라는 얘기다.

② 그런데 요즘 은행권에선 이를 거슬러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인 서민 대출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주문하면서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이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하면서 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한 달 새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 고신용자 금리는 꿈쩍하지 않는 것과 딴판이다. 대출을 제때 갚고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을 연체하지 않으며 신용 관리를 해온 이들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③ 이 같은 비상식적인 ‘금리 역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됐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도 강조했다. 억지로 금리를 낮추고 빚을 탕감해서라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라는 뜻이다. 

④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저신용자이며 ‘약탈적 금리’의 피해자가 된다는 금융 계급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신용도는 소득보다 금융 거래 실적, 연체 이력,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평가한다. 성실히 경제 활동을 해온 저소득층 중에 고신용자가 많다. 

⑤ 계급제를 앞세운 신(新)관치로 기형적인 금리 왜곡이 계속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금융 부실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실물경제로 전이돼 사회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이라면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며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 주기보다 재정 투입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이 먼저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 ‘금리 덤터기’를 씌우며 차별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