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억지' 금리

 

① 3800여 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대출 이자 규제도 들어 있다. 현무암 석판에 쐐기문자로 새긴 내용을 해석하면, 은(銀) 대출 최고 이자율은 연 20%, 보리 대출은 연 33.33%라고 한다. 은과 달리 보리는 가난한 농민이 곡물이 부족할 때 빌려서 수확기에 갚는 방식이라 작황이 안 좋으면 떼일 위험이 컸다. 당시는 시장경제 사회는 아니었지만,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 높은 금리를 받는 시장 원리가 반영돼 있었던 것이다.

② 이 대통령의 말은 취약 계층을 괴롭히는 ‘약탈적 대출’을 막자는 ‘선의(善意)’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약탈적 대출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빌려준 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리금을 받아낸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겨 수수료를 얹고, 심지어 500% 넘는 금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니 대통령의 ‘억강부약(抑强扶弱·강자는 누르고 약자는 돕자)’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③ 금리는 결국 돈의 가격이다. 금리를 제어하는 건 가격 통제의 일종이다. 경제학 입문서 저자로 널리 알려진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맨큐의 경제학’에서 “폭격을 빼고는,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임대료 통제”라는 말을 꺼내며 선한 의도의 가격 통제가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설명했다. 

④ 금리 통제도 마찬가지 상황을 부를 것이다. 은행 등은 대출을 깐깐하게 내주면서 서민들은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지고, 제도권 밖 ‘약탈적 대출’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다. 엄한 벌을 준다고 쉽게 막힐 일도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한 벌칙이 뒤따랐던 함무라비 법전 시대에도 하루나 한 달 단위로 높은 금리를 매기는 식으로 연간 금리 상한 규제를 우회했다고 한다.

⑤ 약자를 보호한다며 억지로 금융회사들 팔 비틀어서 시장 원리와 다르게 금리를 통제했다가 서민 대출이 위축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애초에 정말 어려운 경제적 약자라면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감싸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함무라비 법전(루브르 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