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위협에 대만, 유럽 국가 징병제로 회귀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길어지고, 중국의 군사 위협이 증대되면서 군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② 2018년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던 대만은 지난해부터 다시 징병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포위 훈련을 하는 등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은 커지는데 지원병 모집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탈냉전기에 병력을 감축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징병제나 의무 군사 교육을 부활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운용할 병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징병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④  폴란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징병제 폐지를 “실수였다”고 말했던 독일은 유사시 병력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2027년부터 18세 이상 남성 전원에게 군 복무를 전제로 한 문진표를 받을 방침이다.

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용한 국방 예산 범위에서 전투력을 늘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병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그만큼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징병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했다.